21세기 대한민국에 대통령 독단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렬 대통령은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 합니다. 이에 계엄령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계엄령은 종종 전쟁, 반란, 자연재해 또는 심각한 시민 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군 당국이 정상적인 민간 기능을 통제하는 임시 정부 시스템입니다. 계엄령 중에는 민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군은 민간 당국을 대신하여 법과 질서를 집행합니다.
계엄령의 뜻(주요 특징)
1️⃣ 군사 통제: 군대는 민간 당국을 대체하고 통치, 법 집행 및 공공 안전을 감독합니다.
2️⃣ 제한된 자유: 질서 유지를 위해 언론, 집회, 이동의 자유 등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통금 시간 및 규정: 무질서를 방지하거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통행 금지 시간을 포함한 엄격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긴급 조치: 계엄령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대응이며 위기가 해결되면 종료됩니다.
윤석열 탄핵소추 내란죄 특검 국민청원 참여(24.12.4 ~ 25.1.3)
탄핵소추 내란죄 특검 국민청원 >>계엄령은 언제 선포되나요?
✅ 정부는 다음과 같이 민간 당국이 통제를 유지하거나 보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1️⃣ 계엄령의 주요 특징
1️⃣ 전쟁 또는 침략: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합니다.
2️⃣ 내부 불안: 폭동, 봉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진압하기 위해.
3️⃣ 자연재해: 민간 시스템이 실패할 경우 질서를 회복합니다.
4️⃣긴급 조치: 계엄령은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우려 사항
1️⃣ 인권 문제: 계엄령은 권력 남용 및 시민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민주주의 침식: 장기적인 군사 통제는 민주적 제도와 프로세스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3️⃣ 공개적 반발: 정상적인 권리의 정지는 시민들의 불만이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렬 계엄령 선포 전문 내용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 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감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올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계엄령 선포한 내용을 보니 그저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계엄령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시민권과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조사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비상계엄령 뜻(feat. 윤석렬 선포 전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일인지..